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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양적 증가 추세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안정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의 설정 ? 비전: 저개발국과의 공존, 공영을 위한 농업ㆍ농촌개발협력 ? 목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피를 지향한 전략적 농림수산협력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추진방향: 사업 간 조정역량 제고, 사업성과 위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 농식품부와 외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하여 조정 -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협력사업 심의, 조정기능 강화 - ‘(가칭)글로벌농림수산협력센터’의 설립, 「(가칭)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장기적으로 농림수산분야 대외 무상원조 사업을 농식품부가 총괄, 집행 □ 중점협력대상국, 사업 분야의 설정 ?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우선 협력권역으로 설정, 단계적 확대 ? 전략적 협력대상국(자원, 정치적 관계 등 고려), 일반적 협력대상국(협력수요, 수용능력 등 기준 적용) 선정 ? 협력대상국에 관한 현황자료 수집 및 조사, 민간부문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하여 농업 투자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 국가별 수요, 인도적 고려,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해외자원 확보 등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의 선정 □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 (사업종류) 기획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경험전수사업, 일반사업으로 구분 -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궁극적으로 기획사업의 범주에 포함 ? (사업발굴) 서면수요조사, 기존 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대상국의 수요에 입각한 사업 발굴하고 수요평가를 거쳐 확정 - 일반사업의 경우 단기간, 소규모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방식 추가 □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 예산지원 관련 법령의 도입으로 사업비 지급근거 마련 ?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식을 현재 보조금 방식에서 출연금 방식으로 개편 ? 농식품부, 외청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ㆍ단체의 협력사업 전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조직 개편 - (1단계) 현행 조직의 확대 → (2단계) 별도 출연기관(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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