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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경제위기시 빈발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시 법적인 한계점을 탐구하고 있다. 관계법령상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의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목적상 한계로 개별 조합원의 영역으로 이전한 권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내용상 한계로는 인사관련 사항들과 같이 개개 근로자의 자기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결정자유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적인 한계로는 노조 내부에서의 의사형성절차가 보다 민주적으로 반영되어 불이익변경 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주체적인 한계로는 공정대표의무법리와 같은 원리가 마련되어 절차 면과 내용 면에서 민주적이고 균등한 원칙이 작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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