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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프로그램을 조만간 졸업해야 한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는 UN의 지원을 받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UNDP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아직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하에서 과거 UNDP의 한국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미래에도 한국과 UNDP가 상호 협력할만한 분야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UNDP 의 사업 및 성과UNDP 한국대표부는 크게 국가 사업(CP: Country Program)과 지역간 사업(ICP: Inter-Country Program)을 통하여 한국의 발전을 지원하여왔다. 국가 사업은 정책수립, 전문가 육성, 연구기관의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시대별로 주요 지원 대상이 변하여왔다. 1970년 초반까지는 농업관련 부문이 주요 지원 분야였지만, 그 이후에는 중화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들의 교육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는 환경 문제, 사회복지, 과학기술, 여성 문제 등으로 지원 분야를 확장해오고 있다. 사업 참여 기관도 정부 및 공공기관 위주에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프로젝트 참가가 늘어나는 형태로 변하여왔다. 지역간 사업은 5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국가가 관련된 지역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병해충 관리, 농업개발, 여성권익 신장, 환경 보호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제 5차 지역간 사업이 시작되는 1992년부터 참여의 폭을 늘려왔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업은 매우 적다.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은 동북 아시아 지역개발 사업계획의 하나로서, 한국, 북한, 중국, 몽골과 러시아 등 주변 5개국 간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현재 385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UNDP 사업의 예산을 보면, 과거에는 UNDP가 모든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였으나 점차 우리의 분담비율이 늘어나 1997-1999년 기간에 시행되는 후속 국가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50-70% 정도를 우리가 부담한다. 지역간 사업 및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도 협의를 통하여 우리의 분담 비율을 정하여 참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UNDP의 국내 사업 집행 규모를 보면, 1963-1996 기간 중 국가 사업에 총 8,751만 달러가 사용되었으며 이 중 89%정도(대략 7천800만 달러)가 UNDP의 자체 예산에서 지원되었다. 지난 35년간 UNDP 한국대표부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UNDP 사업이 우리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 UNDP 사업들은 우리의 상황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원조 및 농업관련 지원, 경제개발의 기반 구축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선진 과학기술 습득, 국제화 및 국제협력 사업 등으로 그 초점이 변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 전문가 육성, 기반 조성 등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수행되어왔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근래에 와서는 사업 자체가 매우 국제화되고 있으며 인적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보사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지역간 사업에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종의 지역간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술협력 사업의 성과를 보면 해외 전문가 초청이 1992-1997년 동안 87명이며 해외 파견 연수가 452명이다. 이상에서 볼 때, UNDP가 우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미래에도 UNDP 한국대표부가 존속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의견은 개도국의 지원을 위주로 하는 UNDP 대표부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둘째 의견은 한국의 특정 상황상 아직도 UNDP와 협력할 사안이 많이 있으며 따라서 UNDP 한국대표부가 계속해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UNDP가 가진 여러 기능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즉 UN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여성 문제 등에 관한 우리의 인식 제고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 대북한 관계 등에 있어서도 UNDP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용 측면을 보더라도 1998년 및 1999년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등으로 지원한 액수는 총 4억5천만원 및 4억2천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비용은 UNDP 활동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본 연구는 UNDP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문헌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UNDP 한국대표부가 시대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발전을 지원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UNDP 사업이 가지는 국제적 수준의 경제사회 표준을 배우고, 대개도국, 대북한 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향후 UNDP 한국대표부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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