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pen-access location is known for this record yet.
No open-access location is known for this record yet.
일본은 오랜 기간 분절되어 있던 ODA의 정책결정체계를 통합하여 2008년에 신JICA라는 단일 기구를 탄생시켰다. ODA를 개시한 1950년대 이래로 일본의 ODA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대외 원조의 목적과 방향에 있어 상반된 신념과 철학을 공고하게 내재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일한 ODA 결정체계로 통합을 달성하는 데 작동했던 요인, 구체적인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신JICA가 탄생하게된 배경과 과정을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을 통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신JICA로 ODA 정책결정체계가 통합되기 이전과 통합이 본격화된 과정, 통합 이후의 세 시점을 중심으로 친통합 및 반통합 옹호연합들의 계층적 신념체계의 변화와 이들이 동원한 자원과 전략, 외부 영향 요인, 이로 인한 옹호연합의 이탈 혹은 이동과 같은 변화 양상을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 혹은 단기적으로는 정치개혁에 의한 상명하달식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보다 공고한 통합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리더십 간의 꾸준한 노력, ODA의 목적과 방향을 조율하고자 하는 긴밀한 정책지향학습, 혹은 정책중개자의 면밀한 중개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곧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옹호연합 내 신념변화와 이로 인한 정책결정에 관한 보다 풍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고,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Loading…
Imported from OpenAlex (CC0) — nothing here is gen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