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pen-access location is known for this record yet.
No open-access location is known for this record yet.
올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꾼 채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의 변화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책임과 사회보장계획으로서의 위 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도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성이 강화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의 구분이 명시화 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의 변화는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의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계획함으로 써 지방자치단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oading…
Imported from OpenAlex (CC0) — nothing here is gen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