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pen-access location is known for this record yet.
No open-access location is known for this record yet.
ICT의 고도화와 인공지능, 로봇기술과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어낸 ICT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클라우트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온라인상에 항상 접속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직장과 노동환경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취업의 장소나 시간에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업무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의 컴퓨터 보급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지금까지 직장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노동과 관련하여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 일과 가정생활과의 관계,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자의 정보누설 등에 대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인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자동적, 지능적 통제에 따른 노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의 본질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급속하게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예측은 점차 어려워지고 법제 정비 등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본질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 지금이야 말로 이를 염두에 두고 노동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ICT의 발전에 따른 스마트워크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문제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Loading…
Imported from OpenAlex (CC0) — nothing here is gen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