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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설과 판례는 그 동안 노사간에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구분하고, 이를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연계하여 해석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분쟁이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권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권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입장은 1998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5호의 ‘노동쟁의’가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되면서 권리분쟁은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분쟁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열려 있다고 해서 권리분쟁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론이다. 현실적으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분쟁 해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으로서 정당한가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단체교섭구조와 단체협약제도에 대한 해석론, 노사분쟁해결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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