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협력전략(CPS)에 근거한 KOICA 국별협력사업 중기(2017-2020) 예산 연구 및 정책시사점

Abstract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는 한국 정부의 최상위국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전략으로, 2017년은 2016년 말 수립된 제2차 CPS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늠하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KOICA의 2017년 예산을 토대로 CPS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및 섹터 예산 편성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역별 분석 결과, 지역별 중점협력국 비중 및 예산 편성 간 비교적 연관성을 보였으나,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중점협력국의 예산 비중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어서 KOICA 사업이 CPS 중점협력분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중점협력국의 중점협력분야 예산 비중은 평균 71%로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24개 중점협력국 중 12개국(50%)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이 요구되는 12개국을 대상으로 4개년(2017-2020) 예산 편성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가 지닌 정책적 함의를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KOICA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 ODA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외부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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