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ing Psychology in Developing and Applying Public Policy

Abstract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가 현실 속에서의 문제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에서 심리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적용되는 일은 아직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이 사회 문 제 해결에 이용되는 실태를 보는 것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은 인간 의 사고와 행동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에 있어 많은 접점을 찾 을 수 있으며, 공공정책의 실효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 다. 이 논문에서는 심리학을 사회 문제 해결, 특히 공공정책에 적용할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을 포함하는 행동과학이 최근 10여 년 간 선진국에서 공공정책의 형성에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개관한 뒤에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이 모두 공공정책에 도입되는 일이 더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심리학이 한국 사회의 공공 복리의 증진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고찰하였다. 이 글을 통해 심리학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 는 많은 이들의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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