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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흐름이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원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겠다는 국익추구 의도를 밝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Goal 8 양질의 일자리, Goal 9 산업, 혁신, 인프라 등이 포함되고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등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창출, 일자리 창출 관심 증대 ○ 학문적으로는 개발경제학에서 ‘원조와 경제성장(GDP)’의 관계, ‘원조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이어 최근에는 ‘원조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등장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형성하여 공여국과 수원국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ODA의 목적을 국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계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동향 및 민간부문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 ○ 둘째, 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창출 정책 현황 분석 및 일자리의 질(quality)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쟁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셋째,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서 수원국 및 공여국에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여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책수단별로 조사. ○ 넷째,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형성을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적 관점에서 개발협력 시스템의 인과지도(causal map)를 작성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정책대안을 탐색. ○ 다섯째,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할 때 필요한 대안을 정책수단별로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원조동기와 파급효과, ODA 생태계 등에 대한 민간부문개발(PSD) 및 민간부문참여(PSE)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 ○ ODA 일자리 실태분석 및 대안탐색을 위한 심층인터뷰 및 FGI 실시 - ODA 참여경험 청년대표, 시니어 자문관, NGO 파견 근무자 등 총 25명에 대해 누적표본추출방식으로 인터뷰, 반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 인터뷰 결과는 MAXQD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용을 분석 ○ 해외사례 조사 -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한 독일,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5개 국가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한 사례조사 - 독일 현지조사 실시 ○ ODA 생태계 인과지도 작성 및 시뮬레이션 -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접근법을 활용하여 고용창출이 가능한 ODA 생태계 인과순환구조 파악 - 개발협력 분야의 일자리 수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생태계로 진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지렛대 탐색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ODA 동기와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 ○ 글로벌 공공 이익과 국익 사이 균형 잡힌 시각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aid in the national interest)’가 득세하면서 공여국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domestic returns)를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단지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적 국익, 혹은 계몽화된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이라는 개념 고려 필요(Gulrajani and Calleja, 2019:10) - 편협한 의미에서 어떤 한 국가의 국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를 보호하고 보다 많은 나라들의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추구해야 함. ○ ODA 목적과 파급효과 구분 필요 -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임. 공여국의 무역, 투자 기회의 확대, 공여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로 구분. - 대외원조정책의 목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 차원을 나누어 구분하여 사고하려는 것이 필요 □ 민간부문 참여 배경 및 개념 ○ OECD 주요 회원국은 민간부문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를 강조하는 원조정책을 개발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점차 확대 ○ 민간부문 참여 정의 및 개념 ○ 민간부문 참여 정책수단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이 실제로 구현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이 있음 -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역량 개발(Capacity Development), 보조금(Grants/donations), 금융적 지원(Finance) 등 □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중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①ODA 분야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 ②국내 ODA의 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연구. ③ 고용노동분야 ODA를 분석한 연구. ④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직접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분석한 연구. ⑤ODA 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연구 등 3. ODA 분야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질 실태분석 □ 분석틀 ○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을 위해서 분석틀은 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수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정책결정단계는 전략과 규범이 적절히 수립되고 공유되었는지, - 정책집행단계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 정책수단은 정책대화, 지식공유, 기술협력, 역량개발,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각 수단별로 현황을 살펴봄 □ ODA 분야 일자리 정책 쟁점 및 시사점 □ 국제개발협력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결과 ○ 실제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생겨난 일자리를 경험한 국민들이 어떤 체험을 하였는지,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였는지 등 그 실태를 탐색 ○ 청년 일자리 실태분석 결과 (그림 3 참조) - 국제개발협력 입문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인터뷰 결과를 오픈 코딩한 결과, , , , , , , 등으로 범주화 됨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봉사단이나 인턴 등으로 입문하게 된 이후 계속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오픈 코딩한 결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경험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 , 등으로 범주화 됨 ○ 장년 일자리 실태분석 결과 - 청년층 이외에 장년층들도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문관 등 일자리를 경험한 분들의 의견은 , , , 로 범주화 됨 - ODA를 통해 장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이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개도국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의견은 , 로 범주화 됨 ○ 개발협력 민간컨설팅 업계 실태분석 결과 (그림 4 참조) - 개발협력 컨설팅 회사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범주화해보면 , 으로 범주화됨 4.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해외사례 □ 국제사회의 민간부문참여 동향 및 조사개요 ○ 민간부문참여를 위한 별도의 전략을 보유하고 활발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독일,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를 선정하여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 ○ 해외 주요 공여국의 사례는 본 연구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전략·규범, 추진체계·거버넌스, 네트워크·파트너십, 재정지원, 정보제공, 규제 등 정책수단별로 조사 후 분석을 실시 □ 해외사례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 ODA 생태계의 고용창출효과 탐색 □ ODA 생태계의 고용창출효과 탐색을 위해 시스템 관점(system perspective)에서 접근을 시도 ○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적 접근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로 인한 ODA 생태계 고용창출효과를 탐색하고자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일자리창출 동인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특정 요인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시스템적 구조를 갖출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ODA 생태계 내로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함 □ 고용창출방안 탐색을 위한 개발협력 인과지도 및 시뮬레이션 ○ ODA 생태계 내에서 고용창출효과를 탐색해보기 위해 문헌분석, 해외사례 분석,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정책집단 FGI 등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계성을 개념화하였음 - ODA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인과순환구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 - ODA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지렛대는 창발적 기재로서 특히 키스톤(key stone) 역할을 하는 요인이 결여되거나 작동하지 못하는 지점을 찾아 이를 작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복잡다기하고 불확실한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집합된(aggregated) 변수들을 통해 추정하고 예측(표 3 참조) - 우리나라의 ODA 사업에 따른 원조유형 및 사업종류별 일자리 창출효과를 합산하여 ODA 사업에 따라 가능한 전체 일자리 창출 개수를 산출하면 2018년 21,652명이며, 2030년에는 38,362명이 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향후 경제적 영향으로 GDP 성장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GNI 대비 ODA예산 지출 비율이 하락한다면 전체 일자리 창출 개수는 35,583명으로 감소할 전망 6. 정책대안 □ ODA 생태계 기본구조 ○ ODA 생태계에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생태계와는 달리 공여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경험을 수원국이 인정해 주는 공유의 가치, 수원국과 공여국 간에 서로 사회경제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공감의 가치, 수원국과 공여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성과를 나눌 수 있는 협력적 공생의 가치, 그리고 모든 지구상의 지역, 사람, 자연환경이 소중하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치들을 핵심가치로서 실현해 나가는 동력이 중요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생태계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저마다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생태계를 스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생태계 전체가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ODA 생태계를 위한 제언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정보공유 활성화, 전문컨설턴트 육성, 및 ODA 전략목표 명확화 필요 - 지금의 구조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1) 교육체계 개선, 2) 정보공유 활성화, 3) 전문컨설턴트 육성, 그리고 4) ODA 전략목표 명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도출할 필요 ○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을 우대하는 환경조성 - 정부는 ODA에서도 혁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실패에 대해 질책하지 않고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 가능 지역과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ODA사업을 지원할 필요 - 높은 경제성장률, 상당한 규모의 내수시장, 유사한 문화적 배경 등의 조건이 맞는 국가를 선택한 이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가능 □ ODA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부문참여 활성화 방안 ○ 민간부문 참여활성화를 통해 ODA 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함(표 4 참조) - 정책단계별로 정책결정단계에서 전략과 규범 차원의 대안, 정책집행단계에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민-관 협력방안을 제시함. - 정책수단별 구분하여 전략 및 규범, 추진체계, 민-관 네트워크, 정보, 재정지원, 인적자원 육성 등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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