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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저가 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정보 제출과 세금 징수에 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국은 9610 및 1210 세관감독방식을 통해 주문•결제•물류 정보를 통합하고,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세금 원천징수, 담보 제공 및 부족세액에 대한 보충 납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급망에 기반한 효과적인 세관통제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은 위험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식별정보, 상품 관련 식별정보, 개별 상품 판매 페이지의 인터넷주소(URL), 결제자 정보 등 추가적인 거래정보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송업체 및 신고인이 부가가치세의 계산•대리징수•대리납부와 부족세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수정된 중개자 징수모델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절차는 유지하되, 조세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입 저가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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