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Abstract

책임운영기관제도가 2000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자율적 운영, 성과, 그리고 책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도한 정부조직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었다. 실험의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엇갈린다. 자율적 운영과 성과평가 개념을 외형상으로나마 정부조직에 적용함으로써 전 부처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직무성과계약서나 총액인건비제와 같은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조직운영원리의 토대를 미리 구축하고 확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이나 범위 그리고 조직?인사부분에서의 자율성의 제한된 행사 등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핵심사항인 자율성을 조직적 측면(기관장 임용, 책임운영기관 지정방식, 규모와 정원관리 등)과 인사적 측면(직원임용권, 연구관과 지도관 전보권, 보수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나누어 관련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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